김재복

2009-09-09 23:11:43

부산대신침례교회(백승기목사)의 경우(피해사례)

지난 26일(화) 오후 1시, 재개발의 미명아래 기존 교회부지를 강제 이탈해 54년의 역사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놓인 대신침례교회(백승기 목사)가 서구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다.

2006년 6월, 재개발 서대신 3구역은 부산시로부터 지구안 승인을 받아 재개발사업이 전격 추진됐다. 이를 준비키 위해 2005년 12월 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155명을 대상으로 동의서약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2006년 1월, 조합위원회(조합장 이재철)는 지역주민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서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역 내에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지를 획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대신침례교회는 조합위원회에 교회 관계자가 조합위원 이사나 대의원으로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조합은 교회의 임원 개입을 거부했다.
그 이후 조합위원회는 재개발 찬성 80%이상 동의서약을 확보했고,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해 2006년 3월 공람 기간을 두었다. 교회측은 “현재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 장학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3월 23일 서구청(구청장 박극제)으로부터 “현재수립중인 정비계획에는 구덕초등학교 인접지에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확보해 교회 재 건축을 계획 중에 있다. 아울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의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으나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조합위원회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교회는 9월 ‘300명 교인, 유치원,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지 661㎡(200평)’을 보상제안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묵묵부답.

이에 교회는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 재개발 준비기간 때부터 면밀히 검토한 끝에 조합위원회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개략적인 분담금내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를 위배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신침례교회 부지 배정사실 없었다’는 것을 2005년 10월 8일 추진위원회총회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그 후 11월, 조합측은 그들의 협의책으로 ‘교회 대지 1091㎡(330평) 중 용적률 270%의 대지 331㎡(100여 평)을 교회부지’로 내세웠다.

백승기 목사는 “그들이 내세운 땅은 건폐율 50%(학교시설보호구역), 8m 도로 제외 시 30~40평으로 현 규모의 교회를 꾸릴 수 없다” 며 “또한 시 조례 상 학교 200m 내에 종교시설을 둘 수 없는데 이것은 결국 서구관내에 우리교회가 설 땅이 없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재개발법을 이용해 종교탄압을 하는 것이다” 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8월 5일 교회는 박극제 구청장에게 최종면담을 요청했다. 교회측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적 건물 철거를 중단하며, 대책 없는 조합원 강제 이주 철폐를 요구했지만 박극제 구청장은 자신은 인·허가권, 행정권의 권한이 없다고 변론하기만 했다.

안하무인으로 “법대로 하라, 우리는 9월 강제이주 시키겠다”는 서대신 3구역 재개발 조합위원회와 서구청의 강경한 자세에 대신침례교회는 결국 재판을 의뢰해 8월 28일 2시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1심 진행, 10월 2일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전국적으로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교회가 비영리 법인인 점을 이용해 곳곳에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한 보상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체부지 보장도 없이 쫓겨나고 있는 힘없는 교회를 위해 교계가 합심해 기도하고 아울러 교회가 연합하여 범 거국적 대책과 방안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현진 기자 jusm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