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2009-09-09 22:56:20

교회건물에 사는 목사님의 주거 이전비 보상관련(사례)

공익사업으로 이주비에대한질문입니다.
임흥빈 |2009-04-21 21:33

답변 1 | 조회 152
교회건물

충북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한 교회건물입니다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35번지

대  지  면  적 ; 827㎡이고

건  축  면  적 ; 165㎡ 지상2층건물로

소     유   자 ; (재단법인대한예수교 장로회충북노회유지제단으로됨)

일반건축물대장 ; (주용도) 문하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로 되어있음

전  입  일  자 ; 2006년  01월  24일 교회주소로 전입되였습니다

가    족    수 ;  5명 (목사님내외분과 딸3명)

영 수 증 소 유 ; 전기세 시청료 전화세 보험료등..

작은 교회인지라 교회내의 목사님 사택이 없어서

1층에 칸을막고 사택으로 사용하며 지냈습니다

2007년도 5월경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주민설명회) 로 시작하여

충북개발공사 에서 공사을 맏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과토지의 보상은 서로의 합의하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주비을 받기위해

주거 이주비 지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에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안 법률 제7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의거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주거 이전비보상

대상이 아님을 알림니다 라고 합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은

건축물관리대장 에 주거용이 아니라 줄수없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거용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기거을 했는데

주거 이전비을 전혀 받을수 없는건지요

받는다면 얼마정도을 받는지요

귀사에 위임한다면 그내용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안타 깝습니다만

   토지보상법규에서 주거이전비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동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한하여 한정되고 잇습니다.

  - 주거용건축물위 범위는 일부 판례가 잇지만 교회 건축물이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

     한다고 하여 주가용으로 판정 된것은 없으나 한번 시도 해볼만 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  주거용이 아니나 재개발 지구지전에 ( 보상요건 기일은 갖추었음 )불법으로 주거용 으로

      전체를 건물을 용도변경하것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본 사례는 잇습니다.

3.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용 건축물로

    보며  세법이나 기타 관련법에서는 건축물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잇으며

    주거용으로 간주 합니다.

- 그러나 교회건물이 임대차보호법에는 해당이 안되며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부에 한하여 ( 경계나 면적등이 명확) 받을수는 잇으나 토지보상법규와 관련이 없고



- 교회건물 전체중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 한경우이므로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 일부 칸막이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부분이 건축구조상 별도로 구분되어 잇고 주거용으로

    사용 하도록 되어 잇다면 재결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실제 본인의 소견으로는 어려우나 시행청이 충북개발공사 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혹은 충북도청)문이 하셔서 보상에 대하여 다시 재결 해달라고 재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한하여 세대주및 가구원수에 따라

   가계지출비를 근거로 4개월분을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