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쫓겨나고 문을 닫는다. 전도가 안 돼서도 아니고 교인끼리 싸워서도 아니다. 목사가 목회를 못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엉뚱한 얘기 같지만 지난 4·9총선에서 너도나도 공약으로 내건 '뉴타운 개발' 때문이다.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자 간 뉴타운 공약 공방이 오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을 가진 사람에겐 뉴타운 개발이 '희소식'이지만 세입자에겐 '날벼락'입니다. 뉴타운 개발을 마치 '굿 뉴스'인 양 전해온 정치인들이나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세입자의 고통을 모르긴 매한가지입니다."
강상용 (영광교회·56) 목사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에서 3년째 임대교회를 맡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다. 나이 40대 중반을 넘어 총신대를 졸업하고 2005년 11월 복음을 전하고자 남가좌동에 정착했다. 115㎡의 기존 교회건물을 빌려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돈이 없어 교회 옥탑방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했다. 그렇지만 전도만큼은 절대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근처 모래내 시장에서 매일 커피와 부침개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다. 화요일엔 영성 집회를, 매일 저녁마다 성경강해를 진행하고 기도회도 열었다. 부부가 발로 뛰다 보니 3년 만에 교인이 60명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2007년 11월 터졌다. 소문으로만 돌던 뉴타운 사업이 결정됐다. 그리고 오는 7월31일까지 교회를 비워 달라는 안내장이 날아왔다.
"60명이던 교인이 지금은 1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교인들도 뉴타운 개발로 이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매주일 몇 명씩 빠져나가는데… 한마디로 참담합디다. 그래도 목회자라고 성도들 앞에서는 잘 되라고 축복하고 위로하며 보냈습니다. 마음속으론 울고 있었지만…. "
인근의 교회 한 곳은 문을 닫았다. 2개 교회는 이전비마저 포기하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웃교회는 25년간 정든 지역을 뒤로 하고 멀리 월계동까지 이사 간다.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더욱 열심히 목회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 그건 교회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교회가 비영리 조직이기에 조합으로부터 이전비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실제로 2구역 모 교회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이전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이사비를 빼고 나면 교회 인테리어는 꿈도 못 꾸는 돈이다. 강 목사는 구청과 서울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이 같은 사실을 하소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조합과 잘 상의해 보라'는 대답뿐이었다.
"뉴타운개발로 인근 상가 시세가 올라 지금처럼 보증금 3000만원에 월 45만원하는 곳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내랑 서울 은평구는 다 돌아다녔어요. 고양시까지 가봤는데 최소 3000만원에 200만원은 달라고 합니다." 곧 이곳을 떠나야 하는 강 목사에게 가장 가슴아픈 것은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헤어지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준 아이들을 끝까지 돌봐주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안타까워요."
마침 강 목사를 만난 날은 서울시 수색·증산뉴타운 개발이 발표되던 날이었다. 예배처소를 찾기위해 교회 문을 나서던 강 목사가 뼈있는 말을 던졌다. "수색·증산 지역에도 임대교회 수 십개가 무너지겠죠. 개발논리 앞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임대교회들이 무너질 텐데 한국교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재개발 사업은 현재 전국 28개 도시 1330여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으로 상가교회가 이사비만 받고 쫓겨나가는 현실은 현행법의 맹점에 있다. 보상 대상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유치원 등 비영리 조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영리 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최소 3개월분의 휴업보상비나 2년간의 폐업보상비,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받는다.
재개발 사업이 시군구청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민간 사업이다 보니 조합의 결정이 '법'이 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고 있는 조합과 개별 협상을 벌여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보상 대상에도 끼지 못하는 임차교회는 보상법에 준용해 이사비만 받고 자리를 비운다. 이 같은 문제는 법의 맹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태조사조차 않고 있는 정책 담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현실적 대안은 조합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 감정평가를 맡고 있는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신상윤 감정평가사는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이전비를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상선의 김향훈 변호사는 "재개발조합과 관할 구청의 미숙함으로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허다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비영리 조직인 교회가 어떻게 보상받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법은 건설회사와 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이들은 재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법의 문제점이 심각한데 입법청원운동을 해서라도 보상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이광재 사무관은 "비영리 조직이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는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한 적은 없다"면서 "현재로선 비영리 조직 보상을 포함하는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백상현 기자 출처
"뉴타운 개발에 임차교회 대책없이 무너진다"
가재울 뉴타운 임차교회연합회,
한기총과 인수위원회 찾아 도움 호소
뉴타운재개발사업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임차교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재울 뉴타운 임차교회연합회(총무 강상용 목사)는 14일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움을 호소했다.
강상용 목사(영광교회)는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와 면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엄신형 목사는 연합회 총회장으로서 우리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서울을 비롯한 뉴타운재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임차교회는 갈 곳이 없어 쫓겨나 사라지고 있는데 한기총은 교계의 중심부로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목사는 이어 “세든 임차 교회 90%이상 성도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떠나고 있다. 아예 목회를 접고 포기한 분들도 많다.”고 말하고 “한기총 차원에서 반드시 이일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 목사는 “오늘 면담을 통해 우리 사정을 피력했고 저의 뜻을 회의를 통해 반영하도록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상용 목사는 “인수위는 도정법과 토지보상법의 보상관련법규를 재정비하여 임차교회의 억울한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강 목사는 “우리의 요구는 예배 처소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주민생활대책이 불비하다.”며 조례나 규칙을 재정해서 임차교회에 대한 보상 규칙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 목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범 교단 이름으로 총궐기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교회연합회는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제3,4구역 내에서 지금까지 20~30년 이상 교회를 섬겨온 목회자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온 것은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임차교회들이 설 땅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건물에 세를 얻어 운영되고 있는 이들 임차교회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뉴타운을 통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로 교회를 옮겨야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뉴타운 정책을 통한 도심 재개발이 계속 진행될 경우 토지를 소유한 교회와 교인수가 많은 대형 교회는 재건축 후 더 좋은 조건이 마련된다. 하지만 임차교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임차교회는 이사비용과 3개월 치 영업권만 보상 받는데 교회의 경우는 이마저도 협상에 따라 보상비가 달라진다.
실제로 서울 길음뉴타운은 재개발공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이곳 7∙8∙9구역에 속한 10개 교회 중 존치 결정이 난 미아동 교회를 제외한 9개 교회가 모두 이전된 상태다. 이들 교회 중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4개 중형교회는 수십억의 보상비와 임시 예배처소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임차교회 5개는 몇백만원의 보상비만 받고 쫓겨나거나 흩어졌다.
결국 지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된 뉴타운 정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임차교회를 죽이면서 교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임차교회에 대한 제도적 보장 없이 뉴타운을 통한 재개발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교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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