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련법 조사 및 입법방향 연구 :종교관련 판례 및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저자명박영길 ;손 성;정용근 [공저];문화관광부 [편] 출처문화관광부 문서유형단행본 발행일 2004 발행국가한국 발행언어한글 청구정보이미지로만 열람 가능 조회수12 국회도서관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회도서관의 로그인 후 원문 이용가능)
이 책을 정독하시면 교회관련분쟁에 관한 판례등을 알 수 있으니 재개발 관련하여 필독서입니다
목차내용 소개합니다
목차
표제지
목차
I. 서 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12
3. 연구의 범위 12
II. 국가와 종교단체 13
1. 우리나라 종교문화의 위치 13
2. 종교단체분쟁의 처리 14
(1)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분쟁처리 14
(2) 종교단체의 독자적인 분쟁처리 16
III. 종교단체 관련 판례의 유형 19
1.序 19
2. 종교단체의 실체 형성, 권리능력 19
(1) 사찰의 의의 19
(2) 사찰의 실체 형성 21
(3) 사찰의 법적 성격 24
(4) 관련판례 26
3. 종교단체의 대표 118
(1) 주지의 임면 및 취임등록 등 118
(2) 재산관리인 120
(3) 주지의 임면 및 취임등록 등 관련판례 121
4. 종교의 자유, 명예훼손 등 141
(1) 종교의 자유 141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 144
(3)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판례 146
5. 종교단체의 관리ㆍ운영에 관계된 판례 179
(1) 권장재판 179
(2) 관련판례 182
6. 교단(종단)의 변경, 교회(사찰)의 분열과 재산의 귀속 191
(1) 교회의 의의 191
(2) 교단(敎團)의 변경 193
(3) 교회(사찰)의 분열과 재산의 귀속 233
7. 기타 문제 272
(1)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금 272
(2)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금 관련 판례 274
IV. 외국의 입법례 283
1. 일본의 종교단체관련 법 283
(1) 종교법인법 283
(2) 기타 종교관계법 300
2. 일본의 종교단체기부모집규제법 313
(1) 역사적 연혁 313
(2) 기부 모집 규제 조례 315
(3) 기부모집규제조례와 종교단체 317
3. 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정교분리과세제도 319
(1) 미국의 종교단체법제도의 특질 319
(2) 교회나 종교계 단체에 대한 과세 제외 조치의 특질 322
(3) 종교단체의 정치활동과 규제과세 327
(4) 내국세입청의 가이드라인 334
(5) IRS의 면세심사절차에 관한 의회의 조사 341
(6)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상의 수인(受忍)의무와의 접점 346
(7) 예배시설에 있어서의 선거 연설 해금법안의 부결 348
4. 미국의 종교단체기부모집규제법 350
(1) 미국의 기부모집규제법 350
(2) 기부모집규제법과 종교단체 353
V. 종교단체의 의견 357
1. 개설 357
2. 조계종 357
(1) 종교단체관련법에 대한 고찰 357
(2) 전통사찰보존법의 고찰 358
3. 성균관 360
(1) 현황 360
(2) 문제점 360
(3) 개선방향 361
4.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362
(1) 종교관련법 제정 362
(2) 조세분야 362
(3)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보상 및 기타 363
5. 구세군 363
(1) 학교에서의 종교활동 금지 363
(2) 교회재산에 관한 세제 문제 363
6. 천리교 364
(1) 종교단체 관련법의 부재 364
(2) 주무관청에 관한 혼란 364
(3) 종단의 징계조치 등에 대한 사법심사 364
(4) 탈종, 분열 등에 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 365
7. 각 종교단체 의견의 정리 365
VI. 종교관련법제의 개선방향 367
1. 종교관련법의 개관 367
(1) 그 전제 367
(2) 종교단체의 법적 위치 368
2. 전통사찰보존법 369
(1) 전사법의 성격 369
(2) 전사법의 법적 구조 369
(3) 전사법과 문화재보호법과의 관계 370
(4) 전사법에 관한 문제점 370
3. 종교에 관한 통일적 기본법의 제정 문제 377
(1) 그 전제 377
(2) 통일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종교법 제정의 필요성 378
(3) 종교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건 379
(4) 종교법의 구성 385
4. 향교재산법 388
(1) 유교조직의 형태 388
(2) 향교재산법의 문제점 388
5. 농지법 389
(1) 사찰과 농지법 389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89
6. 외국의 종교와 관련된 법제도 390
(1) 개설 390
(2) 정보공개법 391
(3) 파괴활동방지법과 단체규제법 391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392
VII. 결론과 제언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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